2003년 10월 6일(월)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주요내용] 1. 남북협력기금 심사업무 강화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 통일부로부터 의뢰받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결과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거의 예외 없이 사업자측 제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담당 - 따라서, 차후로는 심사 업무를 강화하여,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2.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계기로 본 정부의 현물출자분 처리 문제 -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비중은 2002년말 기준 28.6%로 미국(88.8%), 일본(79.4%) 등에 비 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 - 특히, 수출입은행 자본금의 60%가 정부의 현물출자로 묶여 있는 바, 이를 현금화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 - 이번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을 통해 보유 현물자본의 현금화를 이루었으나, 잔여 물량의 현금 화 방안도 모색해야 함 3. 2000년 이후 출자 전환 손실 671억원 - 당초 손실 만회라는 취지의 출자전환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손실 발생을 지연시키는 수단으 로 전락 - 수출입은행은 기업부실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출자전환 제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4. SK 글로벌 사태로 인한 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 출자 전환대상 채권은 3억 5,893만불인데, 이중 약 49%에 달하는 1억 7,454만불이 출자 전환 될 예정으로, 향후 주가 및 감자 규모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