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대책 부재

□ 현황

· 북한 해군의 주작전은 잠수함과 잠수정을 이용, 은밀히 해안을 침투하여 특수부대원의 기습
침투와 연안기뢰를 부설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

· 특히 잠수함은 주중에 숨어있는 자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며, 비대칭 공세
전력으로서 약소국 해군이 수적, 질적으로 우세한 강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무기체계임.

· 또한 잠수함은 은밀성과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의 위력권하에서도 행동이 가능하며 항
공우세 및 해상우세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

· 북한 잠수함은 지난 ’96년 9월 강릉앞바다에서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적이 있고 ’98년 6월
에도 유고급 잠수함이 꽁치어망에 걸려 좌초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 동해안은 북한 잠수함의
천국인 셈

· 특히 한미간 대잠 정보교류는 ’76년 한미해군정보교류회의시 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현
재 해군의 독자적인 대잠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임

□ 북한의 잠수함 전력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대북 잠수함 대비 보유전력 및 부족전력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현재 대잠함중 PCC와 FF는 노후화되고 대잠헬기인 LYNX를 탑재 할 수 없어 대북 잠수함 탐
지에 제한

· 주력 대잠함인 KDX-Ⅰ은 3척에 불과하여 해군의 3직제 체제(작전, 대기, 정비)를 고려할 경
우 실제 대잠임무 수행은 1척뿐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에 한계

· 또한 KDX-Ⅱ의 경우도 2척만 전력화되어 실제 1대만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특히 정보수집함인 AGS함도 2척뿐으로 1일 5시간 임무수행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 3
척이 필요한 3직제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상초계기인 P-3C 경우도 현재 1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여서 요구대비 20여대가 부족한 실
정이며 2~3대가 서해, 남해, 동해를 감시하고 있음

· 또한 해상초계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전시에는 해상 초계구역 18개 구역중 2개 구역
에 대해서만 24시간 해상감시가 가능하며 나머지 구역은 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임

· 대잠헬기인 LYNX도 20여대중 대잠능력이 UP-grade된 슈퍼 링스헬기는 불과 10여대 뿐임

· 현재 해군은 209급 잠수함과 잠수정등 총 1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있어나 대북 잠수함전력대
비 약 10여척이 부족한 실정임

·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들은 △잠수함 전력강화 △다양한 작전능력 수행가능한 잠
수함 확보 △자국의 기술력으로 설계 및 건조능력보유 △원자력 추진체계 관련 기술보유 △지
대지, 지대함,지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대북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잠함정, 항공기, 인공위
성, 잠수함, 고정형 수중감시체계 그리고 육상 통제소간 네트워크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획득,
분석, 전파할 능력이 있을 때만 일련의 대잠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