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1007]박병석 의원, "기술력 평가해 신용보강한다던 기슬금융, 신용도 하위구간에는 일반 중소대출보다 적게 대출."
의원실
2015-10-07 0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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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기술력 평가해 신용보강한다던 기술금융,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에는 일반 중소대출보다 적게 대출』
기업은행 ‘일반 중소대출 vs 기술금융대출’ 신용등급 분석
-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 대출 비중
: 일반 중소대출은 38.82, 기술금융은 15.54에 불과해
기술평가서 분석 :
- 기술 수준 낮고, 기술인력 취약해도
- 기업가 정신만 높으면 기술금융 OK?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이 있거나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로 신용도를 보강해 대출 하겠다던 기술금융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감사에서 지난 1년간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소대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올해 6월까지 총 6만8581건, 41조 8천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 중 기업은행은 1만5250건, 8조9898억원을 대출했다. 잔액기준으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전체의 21.5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중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84.4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BB 이하 신용도 하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15.5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중소대출의 경우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의 대출 잔액이 61.18였고, BB 이하 하위구간에 속한 기업의 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의 38.82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술금융도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용이한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술금융이 일반 중소대출보다 신용도 상위그룹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만큼 기술력을 보강해 기업들의 대출 영역을 넓히겠다는 초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의 핵심은 TCB에 의한 기술평가인데 기술력 반영이 미흡하거나 TCB 평가의 신뢰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시중 A은행을 통해 이뤄진 OO사의 기술평가서를 보면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이 낮고, 업체의 기술인력이 취약하는 등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등 비계량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술금융대출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은 D(미흡), 기술인력이 전체의 3에 불과해 전반적인 ‘개발인력 보유수준’이 E(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항목은 A(우수)를 받아 실제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 기술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이뤄진 업체도 있다.
박 의원은 “기술평가요소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정확한 기술력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뤄져야 기술금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기술평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기술평가에 의해 대출받은 기술금융 해당 업체들의 부실이 현실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력 평가해 신용보강한다던 기술금융,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에는 일반 중소대출보다 적게 대출』
기업은행 ‘일반 중소대출 vs 기술금융대출’ 신용등급 분석
-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 대출 비중
: 일반 중소대출은 38.82, 기술금융은 15.54에 불과해
기술평가서 분석 :
- 기술 수준 낮고, 기술인력 취약해도
- 기업가 정신만 높으면 기술금융 OK?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이 있거나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로 신용도를 보강해 대출 하겠다던 기술금융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감사에서 지난 1년간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소대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올해 6월까지 총 6만8581건, 41조 8천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 중 기업은행은 1만5250건, 8조9898억원을 대출했다. 잔액기준으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전체의 21.5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중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84.4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BB 이하 신용도 하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15.5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중소대출의 경우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의 대출 잔액이 61.18였고, BB 이하 하위구간에 속한 기업의 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의 38.82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술금융도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용이한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술금융이 일반 중소대출보다 신용도 상위그룹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만큼 기술력을 보강해 기업들의 대출 영역을 넓히겠다는 초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의 핵심은 TCB에 의한 기술평가인데 기술력 반영이 미흡하거나 TCB 평가의 신뢰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시중 A은행을 통해 이뤄진 OO사의 기술평가서를 보면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이 낮고, 업체의 기술인력이 취약하는 등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등 비계량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술금융대출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은 D(미흡), 기술인력이 전체의 3에 불과해 전반적인 ‘개발인력 보유수준’이 E(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항목은 A(우수)를 받아 실제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 기술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이뤄진 업체도 있다.
박 의원은 “기술평가요소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정확한 기술력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뤄져야 기술금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기술평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기술평가에 의해 대출받은 기술금융 해당 업체들의 부실이 현실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