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기 매년 3.3대 추락, 피해액만도 2,700억원

□ 현황

· 최근 10년간 공군 항공기는 총 33대가 추락하여 년간 평균 3.3대꼴로 추락했으며 이중 4건은
기본 안전 부주의로 항공기간 공중충돌이 발생

· 공군 항공기의 기종별 사고현황을 보면 전투기 26대, 훈련기 4대, 헬기 3대에 달하며 사망자
36명, 피해액만도 2,750억원에 달함

· 특히, 공군의 항공기 추락사고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
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함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사고가 많이 난 기종은 F-5E가 8대이며 다음으로 F-4E가 5대 추락하였으며 한국군의
주력전투기로 최신형인 KF-16C도 모두 3대가 추락함

· 또 가장 많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 17비행단으로 총6차례나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제19비행단 4차례가 발생함. 그러나 제3,제5, 제8, 제15, 제16비행단등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전투비행단 중 3회 이상 사고가 난 비행단
비행단17비행단
(청주)10 비행단
(수원)19비행단
(중원) *10년동안 무사고 비행단사고횟수644 3.5,8,15,16비행단

□ 문제점

· 기체결함보다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더 높은 점을 감안 안전비행관리체계가 개선이 필요

-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
함은 불과 10건임

·항공기 사고는 기체의 손실로 인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원인규명시까지 비행금지 등으로 많
은 부작용을 수반함

- 총33대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 규모는 약 2,750억원에 달하며 ’01년 경우 사고로 인해
전 항공기가 비행금지된 기간도 176일에 달함

· 노후화된 기종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도입된 기종도 13대나 추락

-그동안 공군이 총체적 안전관리 및 비행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사고율 감소를 밝혔으나 아직
까지 비행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군의 사고율이 미군 보다 높아

- 최근 10년 한·미공군의 전투기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사고율이 1.32%로 미 공군 보다 다소
높음

□ 최근 10년간 한· 미 공군 전투기 사고율 비교 (’95~’04년)구분 건수사고율미국 공군건수 :
274건1.30한국 공군건수 : 22건1.32Ｏ. 사고율 : (사고건수 ÷비행시간)×100,000

□ 대책 및 질의

· 현재 공군은 항공기 사고시 사고 전담 점검팀을 구성, 사고결함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항공기 사고가 매년 3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
로 풀이

· 특히, 항공기 사고의 70%가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부적격 조종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기종변경, 임무전환, 교육훈련강화,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후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 공군은 지난 ’96년 안전비행 관리지침까지 수립하였으나 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조종사의 인적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기종과 조종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
여 훈련을 실시하라.

□ 최근 10년간 비행사고 현황(’94~’05)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