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조배숙 의원 보도자료 <대검찰청 국정감사> ■ 가정폭력특례법 수사상 실효성 미비 - 검찰임시조치 신청건수 6%에 그쳐... - ■ 집시법위반사범 자의적 처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해야.. ■ 크린존 전국으로 확대해야... -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09명이 단속되었으나 23명만이 구속기소되어 - ■ 몰락재벌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송두율 교수 사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촉구 - 메카시즘적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근절되어야... -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 문의사항 : 조배숙 의원실 이창무 비서관(02-788-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