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새만금총사업비 협의 시급
의원실
2015-10-07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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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조정협의 시급
□ 개 요
○ 새만금지구는 군산산단 64.7㎢,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총 90.1㎢(2,700만평)이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최대산업단지로 기업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이 필요하고,
○ ’18년 새만금산단 준공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정기항로 다변화 및 항만물류시장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산단 준공에 맞추어 신항만 1단계 조기완공이 절실한 상황 임
○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단계 총사업비는 10,548억원(국비 7,986억원, 민자 2,562억원)으로 ‘11년 기재부와 총사업비 1차 조정시 방파제공과 관리부두를 포함한 3,280억원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나머지 후속공정인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의 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결정하고자 하여 제외하였음.
○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공사를 83 완료한 상태이고, 방파제이후 후속공정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는 ‘15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년 공사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16년 이후 추진계획인 진입도로(0.6㎞), 매립호안(1.5km) 및 가호안(1.9km)은 ’15.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서,
○ 이들 공사를 추진하고자 ‘15. 5월에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 추가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요청한 상태임.
- 총사업비 조정 변경요구액 : 기정 3,280억원→변경 7,504억원/ 증 4,224억원
(*증 4,224억원 : 진입도로 345, 호안공 2,323, 준설 및 매립공 1,340, 기타 부대공 및 설계비 등 216)
○ 그러나, 현재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되지 않아 ‘16년 착수계획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접안시설 사업 착수 및 신항 1단계(’20년) 적기 준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16년부터 진입도로와 호안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사업비로 700억원 확보가 필요함
<질의서>참조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조정협의 시급
□ 개 요
○ 새만금지구는 군산산단 64.7㎢,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총 90.1㎢(2,700만평)이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최대산업단지로 기업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이 필요하고,
○ ’18년 새만금산단 준공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정기항로 다변화 및 항만물류시장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산단 준공에 맞추어 신항만 1단계 조기완공이 절실한 상황 임
○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단계 총사업비는 10,548억원(국비 7,986억원, 민자 2,562억원)으로 ‘11년 기재부와 총사업비 1차 조정시 방파제공과 관리부두를 포함한 3,280억원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나머지 후속공정인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의 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결정하고자 하여 제외하였음.
○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공사를 83 완료한 상태이고, 방파제이후 후속공정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는 ‘15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년 공사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16년 이후 추진계획인 진입도로(0.6㎞), 매립호안(1.5km) 및 가호안(1.9km)은 ’15.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서,
○ 이들 공사를 추진하고자 ‘15. 5월에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 추가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요청한 상태임.
- 총사업비 조정 변경요구액 : 기정 3,280억원→변경 7,504억원/ 증 4,224억원
(*증 4,224억원 : 진입도로 345, 호안공 2,323, 준설 및 매립공 1,340, 기타 부대공 및 설계비 등 216)
○ 그러나, 현재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되지 않아 ‘16년 착수계획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접안시설 사업 착수 및 신항 1단계(’20년) 적기 준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16년부터 진입도로와 호안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사업비로 700억원 확보가 필요함
<질의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