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간 역관세
의원실 2015-10-07 09:08:3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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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외국 정유사가 생산한 수입나프타는 관세율 0
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간 역관세 개선 필요



1. 현황
- 외국 정유사가 생산한 수입 나프타는 0 관세율 적용
- 금년부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에는 1 관세율(할당관세율) 적용(수출물량은 0). 정유사는 1100~1200억원 세수 부담할 것으로 추산됨.

※ 할당관세 제도는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적용요건은 ①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국내가격 안정 ③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임
- 기재부의 보도자료(&3914.3.31)에서도 &39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프타는 무관세 수입되므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39고 적시
- 따라서 정부는 1996년부터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관세율 적용하여 왔으나, &3915년에 국내 생산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0에서 1로 상향하여 수입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나프타의 세율이 높아지는 역관세가 발생함.


2. 문제점
- 역차별로 인해 &3915년 1-7월간 나프타 수출량은 2,710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나프타를 원재료로 제조된 석유화학제품 등의 약 70 가량이 수출되어 환급받으므로 세수확보는커녕 산업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체의 부담 가중, 제품가격이 0.301 상승할 것으로 추산

3. 역차별의 원인 – 오해냐? 무지냐?
- 역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국내 생산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원재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 반면 수입 나프타는 ‘나프타’라는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
-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것은 형식상의 명칭에 불과.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부터 나프타까지의 석유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 이중 나프타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의 물량에 대해 편의상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품목 명칭을 부여한 것임
- 즉, 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는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므로 동일한세율이 부과되어야 함

<질의서>참조
첨부파일
151006_생산나프타와_수입나프타간_역관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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