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전투기, 4개월에 한대씩 추락한다

권경석의원(창원 갑)은 지난 5년간 16대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으며 평균 4개월에 1
대씩 추락한 셈이라고 설명하였다. 총 피해금액 1,000억원(조종사 양성비용 포함 2,000억원)
에 이른 추락사고로 순직한 12명 조종사 가운데 11명이 노후 전투기를 타고 있었다. 공군은 25
년 이상된 노후 전투기를 절반이상 보유하고 있고 정비비도 F-16의 최고 10배많아 빠른 교체
를 주장하였다.

1800억원 소송에 휘말린 공군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공군이 현재 1,800억원 상당의 소음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 소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비행장이 더 많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소음피해액이 너무 낮
게 책정된 점을 들어 소송금액은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음관련 소송
에 대비한 국방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자원부의 방폐장과 같은 별도의 기금 또
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유가, 공군이 쉬고 있다!!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유가 상승으로 공군의 당초 유류예산과 1,000억원 차이가 있음을 지
적하면서 획일적인 조종사 비행시간 단축으로 유가를 절감한다는 것은 공군력에 막대한 지장
을 주는 것이므로 국방부가 훈련의 중요도에 따라 절감량을 군별로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해군본부>

10년간 잠수함 포착 단 2건, 잠수함 전력 1/10수준

권경석 의원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잠수함 척수에서는 일본, 중
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1/2～1/9.2, 잠수함 총톤수에서는 1/4.1～1/44.6에 불과하며, 대
잠전력에서도 수상함은 일본의 1/3.4, 대잠초계기는 일본의 1/5.6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어
격차해소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독도영해 주변 일본 순시선 출현 1.6배, 분쟁의 대비책은?

권경석 의원은 최근 일본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이끈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일본 내 우
익세력이 전쟁 영구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독도분쟁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한 해군의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하였다.

해군 C4I체계 개발사업 국가계약법률 위반

권경석 의원은 해군 C4I체계 개발사업에서 쌍용컨소시엄의 지분 50%로 참여했던 LG CNS
의 일방적 사업협약 해제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고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