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 필요해
의원실
2015-10-07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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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기획재정부(4개기관) 국정감사 2015.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 필요해
□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제한 및 전자지급수단 확산 등을 통해 ‘현금없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유럽 주요국의 현금거래 한도
현금거래 한도(유로)
시행일
비고
￭ 프랑스
1,000
2015.9월
비거주자는 10,000유로
￭ 포르투갈
1,000
2012.5월
-
￭ 스페인
2,500
2012.11월
비거주자는 15,000유로
￭ 벨기에
5,000
2014.1월
부동산 거래시 전면금지
￭ 그리스
1,500
2011.1월
-
￭ 이탈리아
999.99
2012.12월
-
자료 : European Consumer Centre France 등
ㅇ 덴마크는 2016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상점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며 의회 승인을 거쳐야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견은 적은편. 덴마크 재무부에 의하면 ‘소매점이 현금을 받는 방식은 경비와 감시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되고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시간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면 비즈니스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덴마크는 상거래 결제의 85 가량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음). 또한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4년에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 영국 런던에서는 2014년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
ㅇ 한편 이스라엘은 2014년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액 거래시 현금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미국의 경우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현금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2014년 6월 26일자 Havard Business Review ‘The Hidden Costs of Cash’는 개인, 비즈니스, 정부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현금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cash paradox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포용정책(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은행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여기에 지난 9월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비현금화 방안(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전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를 냄) 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장점
-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는 상당한 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든다”고 밝히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금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47,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로 31였음. 한국은 59이며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cash paradox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포용정책(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은행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여기에 지난 9월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비현금화 방안(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전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를 냄) 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장점
-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는 상당한 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든다”고 밝히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금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47,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로 31였음. 한국은 59이며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나타남
- 5만원 미만 결제시 현금 비중이 높고 5만원 이상 결제시는 대부분 전자 결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환수율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권이 6년간 시중에 20억장 넘게 풀렸으며 이 가운데 약 11억5000만장 이상이 한국은행에서 빠져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상황임.
- 이는 탈세 목적 등의 현금보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액권 위주로 현금보유성향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나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음.
<질의서 참조>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기획재정부(4개기관) 국정감사 2015.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 필요해
□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제한 및 전자지급수단 확산 등을 통해 ‘현금없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유럽 주요국의 현금거래 한도
현금거래 한도(유로)
시행일
비고
￭ 프랑스
1,000
2015.9월
비거주자는 10,000유로
￭ 포르투갈
1,000
2012.5월
-
￭ 스페인
2,500
2012.11월
비거주자는 15,000유로
￭ 벨기에
5,000
2014.1월
부동산 거래시 전면금지
￭ 그리스
1,500
2011.1월
-
￭ 이탈리아
999.99
2012.12월
-
자료 : European Consumer Centre France 등
ㅇ 덴마크는 2016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상점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며 의회 승인을 거쳐야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견은 적은편. 덴마크 재무부에 의하면 ‘소매점이 현금을 받는 방식은 경비와 감시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되고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시간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면 비즈니스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덴마크는 상거래 결제의 85 가량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음). 또한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4년에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 영국 런던에서는 2014년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
ㅇ 한편 이스라엘은 2014년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액 거래시 현금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미국의 경우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현금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2014년 6월 26일자 Havard Business Review ‘The Hidden Costs of Cash’는 개인, 비즈니스, 정부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현금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cash paradox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포용정책(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은행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여기에 지난 9월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비현금화 방안(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전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를 냄) 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장점
-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는 상당한 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든다”고 밝히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금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47,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로 31였음. 한국은 59이며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cash paradox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포용정책(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은행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여기에 지난 9월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비현금화 방안(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전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를 냄) 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장점
-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는 상당한 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든다”고 밝히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금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47,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로 31였음. 한국은 59이며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나타남
- 5만원 미만 결제시 현금 비중이 높고 5만원 이상 결제시는 대부분 전자 결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환수율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권이 6년간 시중에 20억장 넘게 풀렸으며 이 가운데 약 11억5000만장 이상이 한국은행에서 빠져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상황임.
- 이는 탈세 목적 등의 현금보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액권 위주로 현금보유성향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나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음.
<질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