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1007]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10-07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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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인신매매 양형기준 준수율 66.9에 불과, 국민신뢰 글쎄!
● 사법정의실현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질 향상은 법관 과도한 직무해소부터
● 국민의 법 감정과 먼 음주상태 범죄에 법원 아직도 너그럽다
● 법 준수는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며 합의로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 경력법관 임용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법신뢰 높아진다
● 형사성공보수 폐지는 사법 신뢰의 시작, 법조삼륜 모두 동참해야
● 법원 구성원의 계속되는 일탈, 엄중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
● 사법정의실현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질 향상은 법관 과도한 직무해소부터
● 국민의 법 감정과 먼 음주상태 범죄에 법원 아직도 너그럽다
● 법 준수는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며 합의로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 경력법관 임용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법신뢰 높아진다
● 형사성공보수 폐지는 사법 신뢰의 시작, 법조삼륜 모두 동참해야
● 법원 구성원의 계속되는 일탈, 엄중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