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1007]종합환경연구단지 제2 어린이집 신축 시급
의원실
2015-10-07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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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연구단지 제2 어린이집 신축 시급
■ 현황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장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입주한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입소신청 원아 대비 시설부족으로 어린이집 증축·신축이 불가피 하나, 행정상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공동운영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운영기관 대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관 별 직원 현황>
구분
20대
30대
20~30대
총직원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합 계
355
21
377
486
732
507
2,490
과학원
67
8
133
145
200
153
570
자원관
37
1
30
41
67
42
199
개발원
3
-
8
5
11
5
41
환경공단
227
12
184
251
411
263
1,392
매립지
21
-
22
44
43
44
288
<어린이집 보육원아 증가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 원
99
99
99
99
150
170
170
170
원아수
48
71
74
99
145
195
207*
198
증가율
-
47.9
4.2
33.8
46.5
34.5
6.2
-
*2015년 입소 신청 원아수는 207명으로 현재 47명이 입소대기상태
<타 공공기관과 직장어린이집 현황 비교>
구분
상시 근로자(명)
보육
아동(명)
어린이집
갯수
어린이집
연면적(㎡)
비고
(직원수 대비 아동비율)
종합환경연구단지
2,490
170
1
1,428
6.8
정부서울청사
4,500
482
3
4439
10.7
정부대전청사
4,500
652
2
4341
14.5
정부세종청사
15,000
1,930
9
36,298
12.9
국회
5,000
500
3
3,732
10.0
■ 문제점
2013년 어린이집 증축예산 미반영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산 대부분이 R&D예산 성격으로 미래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예산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 예산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미반영 됨
-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산신청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구조적 미비점 있음
- 환경부는 비교적 예산이 적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우선사업 순위에 두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
<2013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공단→환경부 예산 요구
‘13.6월
어린이집 증축 1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3.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1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3.8~9월
미반영
2014년 어린이집 예산 미신청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도에 어린이집 내에 직원사무공간을 외부 컨테이너 가건물로 이전하여 원아 수용 폭을 늘렸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 증측 및 신축에 대한 2014년 예산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청원아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킨 행정상의 미비가 드러남
<2015년 예산 신청 시 언급한 제2어린이집 신축 필요성 부분>
1. 사무실을 보육실로 변경하여 정원을 확대 조정하면서 현 시설에서는 더 이상 추가 정원 확대 불가
- 정원 2회 변경(‘12.12, 99→150명 / ’13.12, 150→170명)
2. 매년 수요가 급증하면서 ‘13년부터 입소 순위에 따라 원아를 추첨하고 있으며, 연구단지 내
결혼․출산 연령대인 20~30대 미혼직원이 현재 732명으로 보육 수요는 향후 급증*할 전망
- 현재 20~30대 기혼직원이 507명일 때, 입소신청 원아수 207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증 예상
2015년 어린이집 신축예산 설계비만 반영 됨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과 같은 사유로 2015년 예산신청을 우회하여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하여금 예산 신청하게 하였음. 기재부 심의 결과 설계비만 반영됨
<2015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자원관→환경부 예산 요구
‘15.6월
어린이집 신축 3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5.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3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5.6~7월
설계비만 반영(1.3억)
이번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 지연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일한 사업추진태도와 환경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입소대기 원아수가 늘어나고 있음
-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주변환경 여건이 열악하기에 근무자들의 어린이집 필요성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파될 우려가 제기됨
현 보육교사 사무실
보육교사 고충(예시)
현재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로 2016년 설계 이후, 2017년 예산신청을 거쳐 준공되는데 향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돌아가는 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환경부는 산하·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016년 예산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 신청한 어린이집 예산을 기재부에 재신청하여 2016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