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1006]서울시 지하철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증가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 시급
의원실
2015-10-07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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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도시철도 및 서울메트로의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부정승차 적발 증감률, 서울메트로(1~4호선)의 경우 전년대비 96 서울도시철도(5~8호선)의 경우 전년대비 143.
-인구고령화와 65세 이상 외국인영주권자의 무임승차대상 확대로 인해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장 적발 시 사법권이 없는 역 내 직원들로서는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과 이에 마땅한 처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무임운송인원과 시니어패스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가는 부정승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인구고령화와 65세 이상 외국인영주권자의 무임승차대상 확대로 인해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장 적발 시 사법권이 없는 역 내 직원들로서는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과 이에 마땅한 처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무임운송인원과 시니어패스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가는 부정승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