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 9. 27(화)
▣ 대상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 목 : 방사선 취급 노동자 건강, 노동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노동부는 2만 7천명에 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가 산재위험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
러남.

□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방사선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노동자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노동자는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인 비파괴업체에
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직업병 예방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원자력법」에 따른 과학
기술부의 역할로만 전가한 채 이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시설과 장비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함.

□ 이에 김영주 의원은,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노출량 파악 등 기본적인 현황 관리와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은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건강 실태를 파악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