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8]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공공기관
의원실
2015-10-08 0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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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156개 중 절반 이상이 지역인재 35 채용 권고 무시해
전체의 18인 28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박혜자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서 ‘2015년 상반기 5인 이상 채용한 156개 공공기관(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6인 82개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지 않고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56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47.4인 74개였으며, 1 ～ 35 미만 채용 기관은 34.6인 54개 기관이었다.
예금보험공사 등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전체의 18인 28개 기관이나 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역인재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들이 향후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의・치・한의예과는 모집 인원의 30, 강원권, 제주권은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이 ‘2015년 지방대학의 의・치・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을 분석한 결과,
37개 의・치・한의예과 중 조선대 의・치의예과, 충남대 의예과, 충북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 원광대 의・치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건양대 의학과 9곳을 제외하고 75.7인 28곳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156개 중 절반 이상이 지역인재 35 채용 권고 무시해
전체의 18인 28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박혜자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서 ‘2015년 상반기 5인 이상 채용한 156개 공공기관(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6인 82개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지 않고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56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47.4인 74개였으며, 1 ～ 35 미만 채용 기관은 34.6인 54개 기관이었다.
예금보험공사 등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전체의 18인 28개 기관이나 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역인재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들이 향후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의・치・한의예과는 모집 인원의 30, 강원권, 제주권은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이 ‘2015년 지방대학의 의・치・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을 분석한 결과,
37개 의・치・한의예과 중 조선대 의・치의예과, 충남대 의예과, 충북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 원광대 의・치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건양대 의학과 9곳을 제외하고 75.7인 28곳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