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장향숙의원]복지부 1차질의문
의원실
2005-09-27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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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도 차별
2. 정부실적만 생각하는 조건부 수급자선정
3.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자체 복지예산 불균형 심화
4.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구성한 지자체 거의 없어
5. 장애인보장구 급여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상의 문제점
6. 미신고시설 폐쇄로 인해 6,000명 생활자 갈 곳 없다
7. 빈곤층 부자(父子)가정 갈곳도 없고,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는다
8.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사업
9. 아동,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방염대상물품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