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7][문화재청]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1,500건 중 39.7 미조치
의원실
2015-10-08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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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은 ‘13.12월부터 ‘14.5월까지 총 6개월간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결과를 작년 8월에 발표했음.
◎ 국가지정문화재 1,684건, 시·도지정문화재 5,305건, 등록문화재 404건 등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 이 중 특히 관리가 필요한 1,683건을 D, E, F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D등급은 정기․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로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침하․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임.
◎ E등급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로 보수정비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임. F등급은 즉시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임. E․F등급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 및 보수하고 있나?
◎ D등급은 총 183건(2.5)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시도지정문화재 143건, 등록문화재 10건임. E등급은 총 1,413건(19.1)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82건, 시도지정문화재 1,044건, 등록문화재 87건임. F등급은 87건(1.2)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9건, 시도지정문화재 67건, 등록문화재 1건임.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표 후 1년이 지난 8월말까지 ‘즉시조치(F)’나 ‘보수정비(E)’가 필요한 문화재 1,500건 중 39.7인 595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암반 표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된 보물 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침하가 위험 수준인 보물 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은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실측 및 보수에 대한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도지정문화재도 정선 고성리 산성, 평창 노산성 등 시도기념물과 문화재자료 등 19건이 ‘F등급(즉시조치)’을 받고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 지정만 하고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가 매우 많음. 지정된 문화재가 이 정도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문화재청은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은 ‘13.12월부터 ‘14.5월까지 총 6개월간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결과를 작년 8월에 발표했음.
◎ 국가지정문화재 1,684건, 시·도지정문화재 5,305건, 등록문화재 404건 등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 이 중 특히 관리가 필요한 1,683건을 D, E, F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D등급은 정기․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로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침하․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임.
◎ E등급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로 보수정비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임. F등급은 즉시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임. E․F등급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 및 보수하고 있나?
◎ D등급은 총 183건(2.5)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시도지정문화재 143건, 등록문화재 10건임. E등급은 총 1,413건(19.1)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82건, 시도지정문화재 1,044건, 등록문화재 87건임. F등급은 87건(1.2)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9건, 시도지정문화재 67건, 등록문화재 1건임.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표 후 1년이 지난 8월말까지 ‘즉시조치(F)’나 ‘보수정비(E)’가 필요한 문화재 1,500건 중 39.7인 595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암반 표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된 보물 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침하가 위험 수준인 보물 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은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실측 및 보수에 대한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도지정문화재도 정선 고성리 산성, 평창 노산성 등 시도기념물과 문화재자료 등 19건이 ‘F등급(즉시조치)’을 받고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 지정만 하고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가 매우 많음. 지정된 문화재가 이 정도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문화재청은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