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6]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 결여...청와대 인사실패
의원실 2015-10-08 13:41:52 34
1. 공적책임 결여
- 방문진은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기관임.
- 방문진 이사장은 높은 공적책임을 실현해야 하나 고 이사장은 부적절한 발언들로 공적책임과 거리가 먼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냄.
-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 발언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9월 10일 국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취해왔음.
-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부적절” 입장에도 고영주 이사장의 막말은 계속됨.

2. 전문성 결여
- 공정방송의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공정한 게 공정방송이다”라고 답변
- 방송에 어떤 전문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글쎄요”라고 답변
- MBC의 전파료 배분 방식에 대해 잘못 답변하고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해서도 관련 지식이 없음.

3. 업무수행능력 결여
- 방문진 감사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감사 재직 중 방문진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시 법인카드로 기내면세점에서 고급양주를 사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음.
- MBC 이사들의 경영을 관리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전혀 업무도 파악하지 못함.

4.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수임 논란
-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사분위원으로 활동함.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산하 사분위의 전직 위원들과 그들이 속한 법무법인이 분쟁사학의 소송을 수임해 논란이 됐었음.
- 고영주 이사장은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았음.
- 고 이사장이 임기 중에 정상화 계획을 다뤘던 김포대학의 소송도 고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수임했음.

5. 청와대와 방통위, 인사실패 책임져야
- 방통위는 이처럼 공적책임,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모두 부족한 고영주 이사장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책임이 있음.
- 방통위의 인사실패는 김문환 전 이사장 사례에서도 있었던 일임.

"고영주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임명은 공적책임,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음"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몰고, 국사학자들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고 이사장의 발언은 메카시즘의 유령을 되살린 것"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한 청와대와 방통위는 책임을 져야함.
첨부파일
151006_고영주이사장사퇴이유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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