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남의원실-20151005]산업부, 국가R&D 서울대 등 특정대학 편중 심각
의원실
2015-10-08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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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R&D 서울대 등 특정대학 편중 심각
김제남 의원,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산업부 R&D 지원금 51.3 가져가
산업부의 국가R&D 대학지원 과제 중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한양대․KAIST․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부산대․포항공대․경희대․인하대 10개 대학이 최근 3년간 대학지원 R&D 연구과제 4,709건 중 43.7인 2,056건을 수행했으며, 전체 인건비 1,454억원 중 51.3인 74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까지 연도별 상위 20개 대학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29개 대학이 지역별로 서울 15개, 부산․울산․경남 4개, 대구․경북 3개, 경기․인천 2개, 대전․충남 2개, 전남, 전북, 강원이 각각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대학이 1,77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체 인건비의 42.9인 624억원을 지원받았다. 과제건당 인건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2.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하대는 20.6백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제남 의원은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지원 R&D 인건비의 절반이상을 지원받은 것은 특정대학에 대한 연구과제 쏠림현상으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국가 R&D 연구과제인 만큼 대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김제남 의원,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산업부 R&D 지원금 51.3 가져가
산업부의 국가R&D 대학지원 과제 중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한양대․KAIST․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부산대․포항공대․경희대․인하대 10개 대학이 최근 3년간 대학지원 R&D 연구과제 4,709건 중 43.7인 2,056건을 수행했으며, 전체 인건비 1,454억원 중 51.3인 74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까지 연도별 상위 20개 대학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29개 대학이 지역별로 서울 15개, 부산․울산․경남 4개, 대구․경북 3개, 경기․인천 2개, 대전․충남 2개, 전남, 전북, 강원이 각각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대학이 1,77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체 인건비의 42.9인 624억원을 지원받았다. 과제건당 인건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2.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하대는 20.6백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제남 의원은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지원 R&D 인건비의 절반이상을 지원받은 것은 특정대학에 대한 연구과제 쏠림현상으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국가 R&D 연구과제인 만큼 대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