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1006]종합국감 (산업부)
의원실
2015-10-08 14:03:0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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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6. (화) 산업부 종합 국감 질의 요지]
1
각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장경쟁에 맡긴 참여정부,
과도하게 개입한 MB정부, 부풀려진 풍선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2
뒷전에 밀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3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 남-북-러 가스연결, 남-북-러 전력연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4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인
재제조 산업! 정부차원의 적극적 육성 필요해!
5
심각한 수출 부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6
GCC FTA 산업부-기재부 확연한 온도차 드러나
7
ITA 협상, G2 거대한 장벽 아래 무력한 우리 통상 현실 보여줘
8
TPP 참여시, 산업계 우려점들 불식 대책 필요
9
창궐하는 무역사기, 철저 대비책 강구할 필요
10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11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12
중기수출지원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13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14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요소가 포함된 성적서 도입 진행 상황은?
[2015. 10. 6. (화) 산업부 종합 국감 질의 요지]
1
각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장경쟁에 맡긴 참여정부,
과도하게 개입한 MB정부, 부풀려진 풍선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2
뒷전에 밀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3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 남-북-러 가스연결, 남-북-러 전력연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4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인
재제조 산업! 정부차원의 적극적 육성 필요해!
5
심각한 수출 부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6
GCC FTA 산업부-기재부 확연한 온도차 드러나
7
ITA 협상, G2 거대한 장벽 아래 무력한 우리 통상 현실 보여줘
8
TPP 참여시, 산업계 우려점들 불식 대책 필요
9
창궐하는 무역사기, 철저 대비책 강구할 필요
10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11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12
중기수출지원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13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14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요소가 포함된 성적서 도입 진행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