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1008]종합국감(중기청,특허청)
의원실 2015-10-08 14:04:2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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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8. 「중기·특허 종합국감」 질의 요지






1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2


900억 들인 나들가게, 5년간 2천개, 다섯 개 중 한 개 문 닫아




3


섬유·의류·보석 등 한-중 FTA로 인하여

피해 예상되는 산업 중소기업 대책 강구 필요




4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지수가 되어서는 안 돼




5


공공기관 60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지키지 않아




6


공정위 의무고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7


소기업 범위 개편에 맞춰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 도입해야




8


특허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9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1


유명무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 특단 대책 필요

첨부파일
15.10.08_종합국감(중기청및특허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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