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7]황금주파수 정책실패, 2조 3천억원 날려... 모바일 트래픽은 한계치, 주파수는 방치?
의원실
2015-10-08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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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통사 상반기 설비투자액 급감
- 국내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됨.
- 2015년 상반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9가 감소한 1.8조원에 불과함.
- 설비투자 위축은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음.
- 또한 제4이통용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해 신규 망투자가 없기 때문임.
-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제조와 유통시장이 위축됐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책임진 설비투자까지 감소해 국내 ICT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2. 설비투자는 감소, 모바일 트래픽은 급증
- 통신분야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음.
-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5달 연속 정부의 예측치를 초과했음.
- 모바일 트래픽의 95가 LTE로 국내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LTE-TDD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황금주파수, 헐값에 매각되나
- 미래부는 황금주파수를 제4이통에 무리한 특혜로 주려하고 있음.
-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에는 2,790억원인 반면 금년에는 1,646억원으로 인하됨.
- 미래부는 할당방법이 경매에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할당대가가 다르다는 입장임.
- 그러나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 이후 경매가 일반화 됐음에도 경매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
- 이는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임.
- 제4이통 사업자 출범이 늦어지면서 해당 주파수에 대한 설비투자도 늦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광대역 LTE 전국망 구축시 투자비는 약 2.3조원에 달함.
- 결국 주파수 미활용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ICT 분야 투자 기회가 사라진 것임.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됨"
&39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됨"
- 국내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됨.
- 2015년 상반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9가 감소한 1.8조원에 불과함.
- 설비투자 위축은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음.
- 또한 제4이통용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해 신규 망투자가 없기 때문임.
-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제조와 유통시장이 위축됐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책임진 설비투자까지 감소해 국내 ICT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2. 설비투자는 감소, 모바일 트래픽은 급증
- 통신분야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음.
-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5달 연속 정부의 예측치를 초과했음.
- 모바일 트래픽의 95가 LTE로 국내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LTE-TDD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황금주파수, 헐값에 매각되나
- 미래부는 황금주파수를 제4이통에 무리한 특혜로 주려하고 있음.
-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에는 2,790억원인 반면 금년에는 1,646억원으로 인하됨.
- 미래부는 할당방법이 경매에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할당대가가 다르다는 입장임.
- 그러나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 이후 경매가 일반화 됐음에도 경매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
- 이는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임.
- 제4이통 사업자 출범이 늦어지면서 해당 주파수에 대한 설비투자도 늦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광대역 LTE 전국망 구축시 투자비는 약 2.3조원에 달함.
- 결국 주파수 미활용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ICT 분야 투자 기회가 사라진 것임.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됨"
&39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