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연수제 본인부담 과다하다! 정부지원 늘려야
- 1인당 3~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
- 노동부 해외인턴제, 타 부처 해외파견사업에 비해 지원경비 너무적어

○ 해외취업연수제
- 신규 대졸자 등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해위취업연수 등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
고 해외실무경험 축적의 기회를 부여하여 해외취업을 활성화 함.
- 해외 취업업체가 확보된 연수 프로그램에 정부가 연수비를 지원

○ 2004년 실적은, 1,500명 계획대비 1,564명 연수참여 (104.3%). 이중 05년 8월말 현재 1,314
명이 수료하고 725명이 취업하여 57%의 취업률
- 수료 후 고용계약 체결, 취업비자 발급기간을 감안하면 취업률은 향후 1~2년사이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정부지원금이 4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본인부담이 상
당하는 것이 이 사업의 1차적 걸림돌.

○ - IT · 자동차 계열의 경우 장비비로 인한 자기부담이 약 350만원,
- 이외의 경우 해외체류기간과 비례해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본인부담
이 발생.

○ 올해 연수기관을 선정된 사례들 역시 대체로 비슷한 3~400만원의 개인부담 연수비를 책정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영국 간호사 취업과정은 본인부담 1000만원 과정까지 심의를 통과하였
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크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수
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본인부
담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또한 현재상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실업자들에게 해외취업을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
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개인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 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인턴제 역시 개인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 해외봉사단파견사업(외교통상부)을 제외하고는 각각 150만원, 2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
는데, 이에 반해 해외인턴제는 월별지원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 특히,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중기청의 해외시장개척요원사업에 비해서는, 실시
인원, 예산, 1인당 경비, 1인당 월별지원예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해외취업연수제나 해외인턴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노동부·산업인력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도 적고 지원수준도 산업부처에 비해 역시 볼품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 같은데?

2004년 결과로 볼 때 해외취업연수제의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정부차원에서 해외취업을 장려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증가했는가? (올해와 동결)

오늘 예산증액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하여, 노동
부 국감일 전까지 본부 해당부서에서 본의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