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8]긴급재난문자, 순간 망 부하량 2배 증가...비상시 통신대란
의원실
2015-10-08 1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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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재난문자의 시스템
-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가 아닌 CBS(셀브로드캐스팅 서비스)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음.
- CBS 방식은 각 통신사의 서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교환기,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단말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구조
2. 긴급재난문자, 밀집지역에서는 사태 악화시킬 수도
- 긴급문자가 발송되면 특정구역에 동시 다발적인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대기상태에 있던 이용자들의 단말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 구글메일등 스마트폰 앱이 동시다발적으로 망에 접속해 망부하가 급증하게 되어 기지국 및 교환기 부하가 증가됨.
- 지하철역 같은 통신밀집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긴급재난문자까지 겹치면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태를 매우 악화시킬 수 있음.
3.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시스템구축에만 8.2억원을 사용했고, 매년 4천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
- 긴급재난문자는 2013년이후 총 822회 발송되었는데 발송된 시간대를 살펴보면 밤12시~새벽 5시 사이에 발송된 문자가 111회나 차지
- 새벽에 굉음으로 국민의 단잠을 깨웠던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안개주의 등을 알리는 기상안내문자에 불과
- 발송 건수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던 2014년 1월~8월말까지 213회 발송된 것에 비해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2015년에는 동기간 대비 278회가 발송되는 등 훨씬 증가
- 재난문자 내용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 많았음.(가령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어라”, "폭염 특보가 발령 중이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에 주의하라."등의 내용)
4.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 CBS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 1,350만 명은 문자를 받지 못함.
- 4세대 휴대폰도 2013년 이전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1과 2, LG옵티머스 뷰 이용자 등은 긴급재난문자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수신이 불가능
- 국민안전처는 3세대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술 개발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고 &39안전디딤돌&39 앱을 이용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
- 하지만 안전디딤돌앱은 8월 현재 155만 다운로드에 그쳐 대안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함.
-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은 사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적 소외계층과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셈임.
"위기순간에 국민생명을 구해야 할 긴급재난문자가 뒷북행정, 전시행정으로 불쾌감만 조성하고 있음"
"긴급재난문자가 남발 되지 않도록 내용, 발송기준, 방법 등 전반적인 발송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
"국가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미래부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재난문자의 안정성과 수준을 높여야함"
-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가 아닌 CBS(셀브로드캐스팅 서비스)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음.
- CBS 방식은 각 통신사의 서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교환기,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단말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구조
2. 긴급재난문자, 밀집지역에서는 사태 악화시킬 수도
- 긴급문자가 발송되면 특정구역에 동시 다발적인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대기상태에 있던 이용자들의 단말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 구글메일등 스마트폰 앱이 동시다발적으로 망에 접속해 망부하가 급증하게 되어 기지국 및 교환기 부하가 증가됨.
- 지하철역 같은 통신밀집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긴급재난문자까지 겹치면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태를 매우 악화시킬 수 있음.
3.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시스템구축에만 8.2억원을 사용했고, 매년 4천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
- 긴급재난문자는 2013년이후 총 822회 발송되었는데 발송된 시간대를 살펴보면 밤12시~새벽 5시 사이에 발송된 문자가 111회나 차지
- 새벽에 굉음으로 국민의 단잠을 깨웠던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안개주의 등을 알리는 기상안내문자에 불과
- 발송 건수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던 2014년 1월~8월말까지 213회 발송된 것에 비해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2015년에는 동기간 대비 278회가 발송되는 등 훨씬 증가
- 재난문자 내용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 많았음.(가령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어라”, "폭염 특보가 발령 중이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에 주의하라."등의 내용)
4.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 CBS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 1,350만 명은 문자를 받지 못함.
- 4세대 휴대폰도 2013년 이전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1과 2, LG옵티머스 뷰 이용자 등은 긴급재난문자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수신이 불가능
- 국민안전처는 3세대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술 개발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고 &39안전디딤돌&39 앱을 이용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
- 하지만 안전디딤돌앱은 8월 현재 155만 다운로드에 그쳐 대안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함.
-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은 사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적 소외계층과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셈임.
"위기순간에 국민생명을 구해야 할 긴급재난문자가 뒷북행정, 전시행정으로 불쾌감만 조성하고 있음"
"긴급재난문자가 남발 되지 않도록 내용, 발송기준, 방법 등 전반적인 발송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
"국가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미래부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재난문자의 안정성과 수준을 높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