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일 시 : 2005. 9. 27 (화)
▣ 대상기관 : 대한주택공사
▣ 장 소 : 공사회의실(분당)
▣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차가가구가 말한다. 평수 작은 임대주택은 싫다!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에는 긍정적,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주택규모, 17평형미만 7.4%만 희망, 77%이상 23평형이상에서 살고 싶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 임대료 1위 아파트 규모 2위

2. 주공, 건교부 산하기관중 장애인 고용율 최하위! (고용율 비교표 별첨)

3. 공공시설 10년이상 장기미분양 1,097억원, 파출소․동사무소․학교 등 지을거면 빨리짓
고, 안 지을거면 시급히 분양에 협조하라!
-서울중계지구 학교용지 10,718평=‘93년도에 최초공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기간이 12년,
부산모라등 파출소 부지 9필지= 10년에서 13년 동안이나 미분양
※ (미분양 리스트 별첨)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포괄용도 부여 바람직

4. 대한주택공사 정관, 조속시 정비하라 !
-현재 출자비율 정부: 산업은행으로 양분, 그러나 정관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 자총회에
관한 사항” 미비, 대외사업(베트남)시, 신뢰도 문제 가능성 있어!
-주공의 영문명칭 도용 가능성 대비, 정관에 영문명 신설해야
-이사회는 사장만 소집하나! 타 공사와 형평성 기해야

5. 임대아파트 체납 매년 급증 (별첨: 년도별, 지역별 체납율)

6.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개정해야
- 입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체계에 효율성 기해야

7. 무주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제도, 보완․확대해야

8.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자재 채택․적용 확대해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