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8]4,400억원으로 시작된 K앱스 사업, 관치경제의 종말을 알리는 멸종의 길로...
의원실
2015-10-08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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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앱스 현황
- K앱스는 2010년 이른바 애플 쇼크에 대응하고자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
-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세계 통신사의 공동 장터인 WAC(홀세일앱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운용 중인 KIF(코리아 IT 펀드) 3,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KIF는 2002년 이동통신 3사가 IT분야 투자를 전제로 결성해 당초 2010년 12월 해산될 예정
- 방통위는 해산하기로 한 KIF를 연장해 K 앱스를 만들기로 했고, 당시 KIF 자산 규모는 3,780억원에 달했음.
- 부의 독려에 이통3사는 2010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상생펀드 등 추가 자금을 더해 4,400억원을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2. 초라한 실적
- 2011년 11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참석과 함께 성대하게 시작한 K앱스는 출범 100일만에 판매되는 앱 수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음.
- 개발자도 찾지 않았고, 호환되는 단말기도 적어 2011년 11월에는 WAC 규격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했지만 다음 해 7월 WAC는 해체됨.
- 2012년 7월 이통3사는 K앱스를 HTML5 앱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이후 2013년 11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던 HTML 5 유통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음.
-
3. 수입/지출 현황
- 2012년 37억원의 수입을 올린 이후 2013년 11.9억원, 2014년에는 세금환급 등으로 9천만 원의 수입이 전부
- 반면 지출은 2012년 48억 이후에도 2013년 10.8억 원, 2014년 10.6억 원이 나갔음.
4. 창조경제와의 유사성
- 박근혜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작도 K앱스와 다르지 않음.
- 기업들이 지역별 센터에 할당되고 펀드를 조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5년 전과 같음.
5. 정부의 무지한 현실인식
- 공인인증서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같은 관치는 민간의 경쟁력을 좀 먹었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임.
- 샵메일 같은 사업은 웹표준과도 동 떨어지고 성과가 나지 않고 있음.
"관치로 생겨난 앱마켓은 팔 물건도, 살 사람도 없는 황량한 시장이었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사이버 시장을 ‘센터’라는 실제 건물로 더 크게 짓고 있음.
"제한적 본인확인제 같은 관치가 국내 동영상서비스를 망쳤듯이 새 분야에서도 관치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
"미래부는 K앱스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간 자율성 확대에 지원방향을 잡아야 함"
- K앱스는 2010년 이른바 애플 쇼크에 대응하고자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
-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세계 통신사의 공동 장터인 WAC(홀세일앱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운용 중인 KIF(코리아 IT 펀드) 3,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KIF는 2002년 이동통신 3사가 IT분야 투자를 전제로 결성해 당초 2010년 12월 해산될 예정
- 방통위는 해산하기로 한 KIF를 연장해 K 앱스를 만들기로 했고, 당시 KIF 자산 규모는 3,780억원에 달했음.
- 부의 독려에 이통3사는 2010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상생펀드 등 추가 자금을 더해 4,400억원을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2. 초라한 실적
- 2011년 11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참석과 함께 성대하게 시작한 K앱스는 출범 100일만에 판매되는 앱 수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음.
- 개발자도 찾지 않았고, 호환되는 단말기도 적어 2011년 11월에는 WAC 규격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했지만 다음 해 7월 WAC는 해체됨.
- 2012년 7월 이통3사는 K앱스를 HTML5 앱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이후 2013년 11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던 HTML 5 유통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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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지출 현황
- 2012년 37억원의 수입을 올린 이후 2013년 11.9억원, 2014년에는 세금환급 등으로 9천만 원의 수입이 전부
- 반면 지출은 2012년 48억 이후에도 2013년 10.8억 원, 2014년 10.6억 원이 나갔음.
4. 창조경제와의 유사성
- 박근혜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작도 K앱스와 다르지 않음.
- 기업들이 지역별 센터에 할당되고 펀드를 조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5년 전과 같음.
5. 정부의 무지한 현실인식
- 공인인증서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같은 관치는 민간의 경쟁력을 좀 먹었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임.
- 샵메일 같은 사업은 웹표준과도 동 떨어지고 성과가 나지 않고 있음.
"관치로 생겨난 앱마켓은 팔 물건도, 살 사람도 없는 황량한 시장이었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사이버 시장을 ‘센터’라는 실제 건물로 더 크게 짓고 있음.
"제한적 본인확인제 같은 관치가 국내 동영상서비스를 망쳤듯이 새 분야에서도 관치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
"미래부는 K앱스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간 자율성 확대에 지원방향을 잡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