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李 方 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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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농기공 사업 전반적 불균형 심각,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 영업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불안정한 경영구조
- 수탁 및 자체사업 비중은 5%, 정책사업이 95%를 차지하는 경직된 사업구조
-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 및 경쟁 환경 대응 위한 조직의 변화 요구돼

2. 유지관리사업 영업손실 매년 900억원에 달해 - 공사전체 적자경영 초래
- 고임금 위주의 조직구조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 매출구조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만성적 적자구조 탈피 못해
- 현행 적용되는 예산회계방식도 공사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해
- 수천억대 불용자산 팔면서 유지관리 적립금은 ‘새발의 피’- 현재까지 당초 약속한 1조원의
7.7%에 불과

3. 35년 이상 노후 저수지 전체의 89% - 미 카트리나 대형재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리시설 30%
- 35년이 경과한 농업용 저수지 전체의 89%, 심각한 노후화로 자연재해에 속수무책
- 저수지의 60%가 제방높이 부족으로 이상홍수시 대형재해 유발 우려
- 3년간 유지보수 비용 1조 1,263억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해마다 증가

4. 사장의 일류공기업으로의 도약 공약은 空約일 뿐?!
- 향후 2년 애내 불용자산 매각 한계에 이르러 적자 상황 발생 우려
- 안종운 사장 부임이후 공사의 경영수지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