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전시 동원소요 동원령 선포 후 30일내 집중 발생
의원실
2015-10-12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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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능력 부족으로 적기 지원 곤란, 현 물자동원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승패의 결정요인이 과거 ‘전쟁실시단계’에서 현대전에서는 ‘전쟁준비단계’로 바뀌고 있으며 미래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
❍ 결국 동원 체계 정비와 같이 평시에 얼마만큼 전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임.
❍ ′10년도 기준으로 육군 전시소요의 경우 66가, 탄약류 제외 시에는 95가 동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시소요 및 동원능력을 살펴보면, 육군 주요 장비인 전차, 자주포, 장갑차의 손실로 인한 동원소요는 동원 초기단계(동원령 선포후 30일까지, 1~4단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K1A1전차는 전체 동원 소요량의 47.7, K-9자주포는 60, K200장갑차는 54.4, K21보병전투차량은 53.2, 81밀리 박격포는 65.2가 초기단계에 소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장비에 대한 보충은 초기단계에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업자원통상부 집행계획에 따르면 K1A1 전차와 K-9 자주포, 81밀리 박격포의 경우 동원 4단계까지 단 1대의 장비도 동원이 안 되며, K200장갑차와 K21보병전투차량은 소요 대비 약9만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K-9자주포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경우 동원 12단계(M364일)까지도 100 동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K1A1전차는 44, 81밀리 박격포 18.2, K200장갑차 43, K21보병전투차량은 75.8만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동원충족률이 저조한 것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방사청이 제출한 주요 무기체계의 완성품 공정기간 및 생산능력 자료를 살펴보면,
❍ 모든 자재가 준비된 상태에서도 완성품 1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K1A1전차 8.2개월, K-9자주포가 48일, 81밀리 박격포가 5일, K200장갑차는 약 2개월, K21보병전투차량은 약 3개월 소요됨.
▶ 장관님. 물자동원 계획은 산자부에서 주관하여 수립하고 있지만, 전시가 되면 동원된 물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군임. 결국 물자동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
▶ 동원능력이 전쟁지속력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동원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원계획에 반영해주기 바람.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승패의 결정요인이 과거 ‘전쟁실시단계’에서 현대전에서는 ‘전쟁준비단계’로 바뀌고 있으며 미래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
❍ 결국 동원 체계 정비와 같이 평시에 얼마만큼 전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임.
❍ ′10년도 기준으로 육군 전시소요의 경우 66가, 탄약류 제외 시에는 95가 동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시소요 및 동원능력을 살펴보면, 육군 주요 장비인 전차, 자주포, 장갑차의 손실로 인한 동원소요는 동원 초기단계(동원령 선포후 30일까지, 1~4단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K1A1전차는 전체 동원 소요량의 47.7, K-9자주포는 60, K200장갑차는 54.4, K21보병전투차량은 53.2, 81밀리 박격포는 65.2가 초기단계에 소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장비에 대한 보충은 초기단계에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업자원통상부 집행계획에 따르면 K1A1 전차와 K-9 자주포, 81밀리 박격포의 경우 동원 4단계까지 단 1대의 장비도 동원이 안 되며, K200장갑차와 K21보병전투차량은 소요 대비 약9만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K-9자주포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경우 동원 12단계(M364일)까지도 100 동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K1A1전차는 44, 81밀리 박격포 18.2, K200장갑차 43, K21보병전투차량은 75.8만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동원충족률이 저조한 것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방사청이 제출한 주요 무기체계의 완성품 공정기간 및 생산능력 자료를 살펴보면,
❍ 모든 자재가 준비된 상태에서도 완성품 1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K1A1전차 8.2개월, K-9자주포가 48일, 81밀리 박격포가 5일, K200장갑차는 약 2개월, K21보병전투차량은 약 3개월 소요됨.
▶ 장관님. 물자동원 계획은 산자부에서 주관하여 수립하고 있지만, 전시가 되면 동원된 물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군임. 결국 물자동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
▶ 동원능력이 전쟁지속력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동원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원계획에 반영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