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군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 자체 해결 불가능
의원실
2015-10-12 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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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 병원의 진료능력 향상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달려 있음.
❍‘12-‘16 군 의료인력 증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평균 수준의 의료인력 보유를 위해서는 간호와 의료지원 인력 추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동안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군 병원 간호사 수가 민간 종합병원 수준에 훨씬 못미처 민간종합병원급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군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필요 간호인력 소요는 994명인데, 현재 27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수도병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발전하기 위해 간호사가 475명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황인데 현재 편제는 210여명으로 26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간호
등급
내용
수도병원
1등급
2등급입원료 10가산
2등급
3등급입원료 10가산
3등급
4등급입원료 10가산
4등급
5등급입원료 10가산
5등급
6등급입원료 10가산
6등급
입원료 산정
646병상/110명=5.87
7등급
1)의료취약지역:6등급입원료
2)서울시,광역시:입원료50감산
3)위에해당되지 않는 요양기관
:입원료2감산
868병상/110명=7.89>7등급3)에해당
❍ 간호사의 인력대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간호등급제라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의 간호등급제는 7등급임. 7등급이면 등급 외로 의료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병실료를 감액하여 받아야 하는 벌칙이 있는 등급에 해당함.
❍ 의료는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특수 활동임.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병원에 비해 1/2, 1/3 정도의 턱없는 인력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선언했고, 이 내용 중에는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 군이 독자적으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 아래 군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유휴 간호인력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간들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12-‘16 군 의료인력 증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평균 수준의 의료인력 보유를 위해서는 간호와 의료지원 인력 추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동안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군 병원 간호사 수가 민간 종합병원 수준에 훨씬 못미처 민간종합병원급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군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필요 간호인력 소요는 994명인데, 현재 27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수도병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발전하기 위해 간호사가 475명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황인데 현재 편제는 210여명으로 26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간호
등급
내용
수도병원
1등급
2등급입원료 10가산
2등급
3등급입원료 10가산
3등급
4등급입원료 10가산
4등급
5등급입원료 10가산
5등급
6등급입원료 10가산
6등급
입원료 산정
646병상/110명=5.87
7등급
1)의료취약지역:6등급입원료
2)서울시,광역시:입원료50감산
3)위에해당되지 않는 요양기관
:입원료2감산
868병상/110명=7.89>7등급3)에해당
❍ 간호사의 인력대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간호등급제라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의 간호등급제는 7등급임. 7등급이면 등급 외로 의료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병실료를 감액하여 받아야 하는 벌칙이 있는 등급에 해당함.
❍ 의료는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특수 활동임.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병원에 비해 1/2, 1/3 정도의 턱없는 인력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선언했고, 이 내용 중에는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 군이 독자적으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 아래 군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유휴 간호인력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간들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