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李 方 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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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산림조합중앙회

1. 전체 산주의 8%에 불과한 산주조합원, 조합의 심각한 부실 초래
- 조합인가 공사인가, 산주조합원 가입보다 산림사업에 수주에 치중
-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위해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시급
- ‘산주와의 만남’ 1억2천만원 예산투입하고도 성과는 미약해
- 증가하는 부재산주를 위한 대리경영 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없어 -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개방성, 투명성 확보해야

2. 산림조합 표고버섯 종균 공급 사고로 무려 50억 손해배상
- 종균시장 해외 개방 눈 앞에 - 국내 시장 붕괴 우려, 톱밥 재배로 전환 필요
- 중국산 불법 종균 유통, 치명적 바이러스 우려

▣ 산림청

3. 산림청, 국유지 관리 총체적 부실 - 매년 국감시 지적에도 개선책 없나
- 산림청, 국유림대부료 누적체납액 무려 553억원!!
- 산림청 소관 노는 국유지 3억 1000만평,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전직 공무원 국유지 빼돌려
- 산림청 소유 국유지, 360만평에 달하는 무단불법점유 심각

4. 195억 예산소요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사업성 전무!
- 총투자비 대비 운영수입 불투명, 적자 운영 불 보듯 뻔해
- 녹색교육센터 건립 핑계로 생태계 오염하는 산림청의 이율배반적 행태 시정해야

5. 지난해 녹색자금 시민환경단체에만 전체 지원금의 92% 지원
- 녹색자금 편중지원 및 계속되는 나눠먹기식 배정 금지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