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노웅래) 9/26 방송위원회
의원실
2005-09-27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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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사 외주제작 불공정계약 사실로 드러나:
방송 3사 표준계약서 입수…협회 차원 새 약관 만들어야...(p.1)
② PP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방송법 개정안 마련키로
PP등록제로난립…자체제작율 평균 15%미만, 재방송 악순환...(p.3)
③ 유치원 재롱잔치가 시청자제작 지원 프로그램?
동네축제등 수준이하 프로 수두룩…심사기준 대폭 강화해야...(p.4)
④ iTV 법인의 새 방송 사업자 공모 자격 없다
재허가 거부 방송에 자격 박탈…지역 연고제도 비합리적...(p.6)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