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21]2014년 서울의 학교 성범죄 피해학생 372명, 매년 급증
2014년 서울의 학교 성범죄 피해학생 372명, 매년 급증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성범죄 현황이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달서을)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2년에는 학급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성범죄로 심의를 한 건수가 118건, 피해학생수는 144명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각각 221건, 228명, 2014년에는 284건, 37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31일 현재, 136건, 243명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급은 중학교로 2012년에는 99명이 발생해서 전체학교 성범죄 피해자 중 68.75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198명의 피해자(86.84)가, 2014년에는 271명의 피해자(72.85)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범죄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현황은 2014년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271명, 일시보호 20명, 치료 및 요양 16명, 학급교체 3명, 그밖에 필요조치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학교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윤재옥 의원은 ‘학생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학생신분으로 저지를 성범죄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급증하는 학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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