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1001]국가R&D연구비 1조5천억원, 10개 대학이 52.2 독식
의원실
2015-10-14 16:31:39
56
56
국가R&D연구비 1조5천억원, 10개 대학이 52.2 독식
국가연구개발비는 2011년 1조3,022억, 12년 1조4,242억, 13년 1조4,708억, 2014년 1조5,158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많이 지원받는 대학만 계속 더 많이 지원 받고 있어서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표1]
2014년도 연구비 1조5천여억원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52.23에 해당하는 791,65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10개 대학이 수행한 과제수는 6,503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17,936건의 36.26밖에 되지 않는 반면 연구비는 절반을 넘어서 고액 연구는 거의 차지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2,100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85)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한국과학기술원 1,027억원(6.78), 연세대학교 966억(6.38), 고려대 870억(5.74)가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한 279개 대학 중 3.5에 불과한 10개의 대학이 연구비의 52.23를 지원받았다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비의 수도권-지방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6 : 4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표2]
하지만, 특정대학에 지나치게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2009년 이후 계속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특정대학들에 편중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우수대학에 우수 학자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대학에 연구비가 어느 정도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상위 3대학 10곳에 국가 R&D 연구비의 50가 넘게 집중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학문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지 않게 국가연구재단에서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