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1007]맛집 ‘인증제도’만 62개, 위생상태 불량도 못걸러...
의원실
2015-10-14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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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인증제도’만 62개, 위생상태 불량도 못걸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유관협회 등에서 인증하는 수많은 인증제가 있는데, 이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어 여행에 도움이 되어야 할 품질인증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새누리당 윤재옥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관광품질관련 인증제도만 9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숙박시설 인증제도가 15개, 음식점 인증제도가 68개, 쇼핑점 인증제도가 2개, 기타제도가 5개다.
인증을 받은 업체수만 해도 숙박시설이 28,653개소, 파악 가능한 음식점이 20,920개소, 쇼핑점이 1,044개소, 기타업소가 578개소로 모두 51,195개 업소에 이른다.
관광공사는 이들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인증제도 운영 예산 규모를 조사했는데, 숙박시설 및 관광상품 관련 인증제 9개, 그리고 음식점 인증제도 19개, 총 28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2015년에만 33억원에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인증제가 9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지역 음식점의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전국 지자체장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실도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관광 선진국들은 여러 관광 관련 업종을 하나의 제도로 인증하는 ‘통합인증제도’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등 우수 관광업소들이 한 개의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어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 및 공신력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의원은 “수많은 관광품질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과 중복인증에 따른 국가적 예산낭비 심각하다”며,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관광선진국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5. 10. 7.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