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대책

○ 고속도로확장구간의 차선너비와 갓길 폭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어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임.

2.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

○ 지난해 5-7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교량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지
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도로공사와 시공사가 하자발생 원인을 1년 넘게 논
쟁을 벌이고 있는 바, 객관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할 것임.

○ 소방방재청과의 합동점검에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 328개의 터널 모두가 내진설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등 터널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임.

3. 교통사고 다발구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관련

○ 경찰청이 관리하는 사고 잦은 지점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에서 사
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책이 필요할 것임.

4. 영업소 외주화 이후 운영 개선방안

○ 2004년 국정감사시 고속도로 외주영업소 운영권이 모두 전직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돌아갔
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도로공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소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지 못
하고 계약이 만료된 영업소를 직영영업소로 받아들이고 있음.
○ 도로공사 직영영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영업소 외주 계약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 시
키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임.

5.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추진계획 관련

○ 1992년부터 국가 간선도로망건설계획에 따라 간선도로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
지 남북축은 총 공사의 55.6%를 완료한 반면 동서축은 35.6%의 공정율에 불과함. 낙후된 동서
축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 대책

○ 1일 평균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01년 20.8톤에서 2004년 20.3톤으로 감소
량이 크지 않는 바 고속도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체 41개소 지사 중 경쟁입찰(12개소), 수의계약(29개소) 등 각 지사별 계약방법이 다르고
쓰레기 처리 단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7. 도로공사 재무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 2001년도 도로공사의 유동비율은 7%이고 2004년도 역시 11.6%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기 채
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도로공사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1조 3천억원
에 달하는 고속도로 국고지원규모가 내년에는 8천억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공사
의 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도로공사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0개 노선에 최초건설비 명목으로 27조 5천여억원이 투입
되었으나 22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침. 회수금액 22조원이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나 재투자비 명
목으로 전액 지출되고도 3조 6천억원이 모자라 향후 회수해야할 고속도로 투자 금액이 총 31조
여원에 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