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8]인감증명서 뚫렸다는 지적에 행자부 즉각 시정 조치
의원실
2015-10-19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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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인감증명 위조, 손톱으로 가능하다 지적에
행정자치부,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 공문 발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긁어서 손쉽게 제거하고 새로 도장을 일반 프린터로 찍는 과정을 시연했다.
정청래 의원은 시연을 마치며 “도장 변조는 도장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걸 검토해보라”고 행정자치부에 주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인감증명서 위조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를 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는 정 의원의 제안대로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즉각 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쉽게 벗겨져나간다는 자체는 범죄와 직결될 소지가 있어서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당일에 즉각 수용하여 시정안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행정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위조 과정 동영상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WE9QdUw4RHJDNXc/view
2015. 9. 18
정청래의원실
행정자치부,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 공문 발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긁어서 손쉽게 제거하고 새로 도장을 일반 프린터로 찍는 과정을 시연했다.
정청래 의원은 시연을 마치며 “도장 변조는 도장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걸 검토해보라”고 행정자치부에 주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인감증명서 위조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를 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는 정 의원의 제안대로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즉각 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쉽게 벗겨져나간다는 자체는 범죄와 직결될 소지가 있어서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당일에 즉각 수용하여 시정안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행정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위조 과정 동영상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WE9QdUw4RHJDNXc/view
2015. 9. 18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