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22]충남 경찰관 범죄 발생, 1년새 2.7배 폭증
의원실
2015-10-19 1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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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 범죄 발생, 1년새 2.7배 폭증
범죄 경찰관 없는 경찰서, 인센티브 주는 등의 대책 나와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범죄가 2013년 대비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징계는 총 170건으로 그 중 규율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36건의 품위손상,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9건으로 이어졌다. 징계사유는 성희롱,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동료 간 폭행, 도박 등이었고, 사유 중 에서도 음주관련 24건, 개인정보관련 23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경찰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관 범죄 건수가 전국 평균 3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충남청의 기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관 자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경찰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
범죄 경찰관 없는 경찰서, 인센티브 주는 등의 대책 나와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범죄가 2013년 대비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징계는 총 170건으로 그 중 규율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36건의 품위손상,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9건으로 이어졌다. 징계사유는 성희롱,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동료 간 폭행, 도박 등이었고, 사유 중 에서도 음주관련 24건, 개인정보관련 23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경찰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관 범죄 건수가 전국 평균 3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충남청의 기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관 자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경찰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