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소나무 재선충병, 해마다 급속 확산!

신종 병해충도 늘어 근본 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00년에 34만ha에 달하던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이 매년 조금씩 줄어 '04년에는 24만ha
까지 감소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전체 산림면적 642만ha의 약 3.8%에 해당하는 산림이 각종 병
해충에 시달리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제 정책이 요구됨




O 더욱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 신종 병해충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병
해충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해마다 산림병해충 방제
에 쓰일 투자액을 줄이고 있는 것은 문제임




O 이중 소나무 재선충병의 경우 지난해부터 방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나 확산 기세
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 04년에는 발생면적이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4,961ha에 달했
고, 올해 9월 현재 5,105ha로 피해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O 특히 최근 3년간 22개 시군에서 새로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 49개 시군으로 확산된 것
을 감안하면 향후 피해지역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임




O 다음으로, 국내 소나무의 약 20%를 차지하는 리기다소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면적도 급격히 늘고 있음




O 지난 96년 경기도 평택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현재는 충청, 전라 내륙지방과 일부 동부지방
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는 추세인데, 확산 속도가 솔잎혹파리병과 재선충병을 능가하는 수
준임




O 산림청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의 전국적 피해발생과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9개
도 27개소에 설치한 고정조사구에 대한 피해율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구가
포함된 임지전체가 모두 벌채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의 고정조사지 중 전북을 제외한 7
개도에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전국적으로는 03년 대비 평균 7.4%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리기다소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충남에서 피해율 증가가 2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 14.4%, 경기 13.1%, 충북
11.8%, 전남 3.8%로 조사되었음




O 더군다나,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병원균이 조직 속에 존재해 약재 방제가 불가능한 상태
로 피해지역에 따라 수종 갱신 또는 위생 감벌을 추진해 감염밀도를 낮추는 것 외에는 현재로
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임




O 참나무 시들음병은 04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이배제에서 처음 발생하여 경기도 광주 등 11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전북 무주지역에서 참나무 10,249본이 감염되었고, 그 중 3,410본이 고사
되었음




O 이밖에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 지난해 광주에서 대거 피해면적이 발생하는 등 전남일대에
서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질의사항



O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지난해에만 10개 지역, 올 들어서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신규로 발
생하는 등 발생면적이 지난 2001년(2,575ha)에 비해 지난해에는 2배 가량 늘어난 4,961ha로 나
타났고,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 5,105ha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발생면적도 크게 늘고
있음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현재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연도에는 완전 방제가 가능
한가?




O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 해마다 발생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발생
면적이 지난해의 경우 각 73,206ha, 10,971ha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병해충 박멸
을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가?




O 리기다소나무에서 발병하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의 경우 지난 96년 경기도 평택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0년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산림청은 그동안 어
떻게 방제를 해왔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O 그 밖에 외래 수입목을 통한 병해충 감염 우려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대책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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