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1008]소방고위직 압력행사로 감사 중단돼
의원실
2015-10-19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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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고위직이 납품비리 감사 가로막아
홍보대행업체에서 소방장비업 추가 4개월 만에 67억 수주
2년간 특수소방차량 160억 예산 낭비 우려
소방방재청(現 중앙소방본부)은 2013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납품 유착비리 제보를 받은 후 2014년 7월 감사를 시작한 이래 특수소방차량 63억5천만원 등 총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감사팀이 소방헬기 감사를 시도하자 소방방재청 고위직이 외압을 가하며 2014년 8월 12일 감사팀에 감사 지시를 중단해 감사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 5종의 추정가격이 뻥튀기 되어 2014년에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올해도 97억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특수소방차량 5종 예산낭비 현황(기집행)
구분
낙찰가
적정가격(원가산정)
낭비예산
다목적제독차(3대)
67억5천만원
35억2천만원
32억3천만원
무인파괴방수차(2대)
29억3천만원
15억원
14억3천만원
고성능화학차(2대)
9억8천만원
7억5천만원
2억3천만원
다목적굴삭기(3대)
17억5천만원
7억7천만원
9억8천만원
장비운반차(6대)
21억5천만원
16억7천만원
4억8천
합 계
145억6천만원
82억1천만원
63억5천만원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업자와 소방공무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참고1)을 들어보면 구매 담당자가 업체와 짬짜미를 해 다른 업체가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격을 만들고, 짬짜미한 업체만 99.9 가격에 입찰을 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홍보대행업이 주력업종이던 업체가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4개월 만에 67억5천만원짜리 다목적 제독차를 낙찰 받은 일도 있었다. 구매 담당자들이 수입품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차량을 발주하는 형태로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준 것이다.
감사팀은 납품비리 감사를 확대해 소방헬기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려 하자 8월 12일 소방 고위직 ㅇㅇㅇ씨가 감사 중단 지시를 내려 8월 12일 감사가 중단됐다. 당초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반 동안의 장비납품비리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구매건에서 중단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올해 초 중앙119소방본부 납품비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에 조치를 지시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감사원 감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다. 납품비리와 감사중단 외압이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마저 거부할 정도로 파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던 감찰관을 비리를 덮으려는 고위직이 외압을 가해 감사를 중단시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외압을 행사한 고위직을 포함해 납품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뿌리깊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08
정청래의원실
홍보대행업체에서 소방장비업 추가 4개월 만에 67억 수주
2년간 특수소방차량 160억 예산 낭비 우려
소방방재청(現 중앙소방본부)은 2013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납품 유착비리 제보를 받은 후 2014년 7월 감사를 시작한 이래 특수소방차량 63억5천만원 등 총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감사팀이 소방헬기 감사를 시도하자 소방방재청 고위직이 외압을 가하며 2014년 8월 12일 감사팀에 감사 지시를 중단해 감사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 5종의 추정가격이 뻥튀기 되어 2014년에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올해도 97억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특수소방차량 5종 예산낭비 현황(기집행)
구분
낙찰가
적정가격(원가산정)
낭비예산
다목적제독차(3대)
67억5천만원
35억2천만원
32억3천만원
무인파괴방수차(2대)
29억3천만원
15억원
14억3천만원
고성능화학차(2대)
9억8천만원
7억5천만원
2억3천만원
다목적굴삭기(3대)
17억5천만원
7억7천만원
9억8천만원
장비운반차(6대)
21억5천만원
16억7천만원
4억8천
합 계
145억6천만원
82억1천만원
63억5천만원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업자와 소방공무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참고1)을 들어보면 구매 담당자가 업체와 짬짜미를 해 다른 업체가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격을 만들고, 짬짜미한 업체만 99.9 가격에 입찰을 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홍보대행업이 주력업종이던 업체가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4개월 만에 67억5천만원짜리 다목적 제독차를 낙찰 받은 일도 있었다. 구매 담당자들이 수입품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차량을 발주하는 형태로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준 것이다.
감사팀은 납품비리 감사를 확대해 소방헬기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려 하자 8월 12일 소방 고위직 ㅇㅇㅇ씨가 감사 중단 지시를 내려 8월 12일 감사가 중단됐다. 당초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반 동안의 장비납품비리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구매건에서 중단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올해 초 중앙119소방본부 납품비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에 조치를 지시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감사원 감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다. 납품비리와 감사중단 외압이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마저 거부할 정도로 파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던 감찰관을 비리를 덮으려는 고위직이 외압을 가해 감사를 중단시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외압을 행사한 고위직을 포함해 납품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뿌리깊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08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