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0]2016 교육예산편성 논평
의원실
2015-10-21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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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 파기 확인한 2016년도 예산안! 대국민 사과해야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자유학기제 0원…임기 중반 부도난 공수표 공약, 진솔한 사과만이 해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분야 예산내역을 보면 역대 최악의 편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에 비해 0.5(3천억원) 증가에 그쳐서 정부부처 전체의 세출예산 증가율 3에 턱없이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도 4.7에 그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 교부금 증가율 8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앞세웠던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교육예산 편성요구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국고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고 예산은 교육감 사무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본 의원은 교육부가 신청한 고교무상교육 신청예산도 같은 논리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하 생략)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자유학기제 0원…임기 중반 부도난 공수표 공약, 진솔한 사과만이 해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분야 예산내역을 보면 역대 최악의 편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에 비해 0.5(3천억원) 증가에 그쳐서 정부부처 전체의 세출예산 증가율 3에 턱없이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도 4.7에 그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 교부금 증가율 8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앞세웠던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교육예산 편성요구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국고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고 예산은 교육감 사무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본 의원은 교육부가 신청한 고교무상교육 신청예산도 같은 논리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