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남의원실-20150911]산피아 고액연봉 논란, 평균연봉 1억4,200만원
산피아 고액연봉 논란, 평균연봉 1억4,200만원
- 연봉과 복리후생비와 교통, 인력지원금 합치면 연평균 2억1,500만원 -
- 산업부 퇴직한 재취업자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77.2 -

산업부 출신 퇴직자들이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에 재취업해 평균 1억4,2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지원, 비서와 운전기사 등 인력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연평균 2억1,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유관기관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의 연봉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88명 중 자료를 제출한 59명의 연봉 총액은 83억5,700만원으로 평균 1억4,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2,676만원, 통계청)의 5.3배, 최저임금(1,307만원)의 10.8배에 달한다.

산업부 퇴직자 출신자 중 유관기관 재직자 연봉을 1억이상 받는 사람이 77.2에 달한다.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2억5,600만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이 2억4,800만원, 한전 조환익 사장이 2억3,600만원,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이 2억3,500만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2억2천만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2억1,700만원,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2억4백만원, 조선해양플랜트 부회장과 조명연구원 원장이 각각 2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취업중인 산업부 출신들은 연봉 이외에 특별상여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금전적 지원과 주유비와 차량리스비용 등 교통지원, 비서와 운전기사 등 인력지원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에 지원금까지 고려할 경우 1인당 평균 2억1,5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과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1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는 86.4에 이른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산업부 일반고위직공무원 출신으로 2013년 10월 15일 취임한 이후 현재 재직중이다. 김 회장의 연봉 2억5,600만원, 지원금 2억3,600만원으로 1년에 총 4억9,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 중 가장 높은 연봉과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부 제1차관 출신인 김재홍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연봉 1억8,600만원, 지원금 2억1,800만원으로 총 4억5,7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총 4억3,500만원, 차관 출신인 조환익 한전사장이 4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현황 통해 산업부 퇴직자 정형화된 이동경로와 연봉서열 확인돼

산업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경로를 보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관은 한전과 한수원 등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 혹은 KOTRA,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이들 기관들은 일명 차관급 기관이다. 고위직공무원은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이상장 혹은 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이사관과 기술서기관, 공업연구관은 준정부기관의 이사 혹은 관련협회 회장,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기관은 준정부기관 본부장이나 규모가 작은 협회 부회장으로 옮겨갔다.

퇴직하기 직전의 직급에 따라 재취업경로가 정형화된 만큼, 연봉도 서열화 되었다.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차관 1억9,600만원, 고위공무원 1억7,400만원, 부이사관 1억4,700만원, 서기관급 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포함하면 차관 3억6,450만원, 고위공무원 2억9,00만원, 부이사관 2억500만원, 서기관급 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고위 퇴직자들이 유관 기관에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모자라 억대 연봉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관피아가 사라지기 어렵게 만들게 한다”며 “퇴직전 직급에 따라 재취업하는 경로가 정형화되어 있고, 연봉도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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