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0908]미래부“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거둬...실효성 의문
미래부“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거둬...실효성 의문
- 40개 사업 중 생산성향상 효과 10 미만 사업 16개(40) -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1이하가 21개(52.5) 달해 -
- 2010년부터 4년간 정부예산 466억원 투자하고 성과는 초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위원이 국정감사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4년 동안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성과를 들여다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해 40를 차지하였고,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돼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이 무려 6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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