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0914]미래부-국감자료
의원실 2015-10-21 17:39:07 5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9월 14일 실시된 미래부 본부 및 소관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한 사업추진과 국부유출, 사회적약자층을 위한 통신복지정책, 비정상적인 정책집행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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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 아이콘 창조경제, 제2의 4대강 되는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액, 목표대비 43.7...갈길 멀어
- 펀드투자는 조성액의 10에 그쳐, 8개 센터는 투자액 “0원”
- 중소기업 96.4 창조경제 도움 받은 적 없다...빛 좋은 빈껍데기 전락

2. 불법 헐값 매각 무궁화위성, 연 150억원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
- 5억에 불법 매각, 2015년까지 5년간 750억원 매출, 150배 벌어
- 미래부,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750만원에 불과, 원상복구 진척없어

3. 청소년․취업준비청년․어르신을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 필요
- 청소년․어르신 통신이용 패턴에 맞는 전용요금제 신설해야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위한 단말기 지원․콘테츠 이용료 감면 필요
4. 이통 3사 연체자 266만명, 30대 이하 청년층이 45
- 5세부터~18세까지 미성년 연체자 143천명 넘어...충격
- 청년 연체자 심각...30대 이하 연체자 917,140명으로 전체 45 수준
- 통신비연체자 신용불량자로 가는 징검다리 되지 않게 관리강화 해야

5. 구글은 우대, 국내 포털사는 박대...역차별 심각
- 구글 트래픽료는 무료 vs 국내 포털은 연간 400~600억원 부담
- KT는 자체비용으로 구글에 트래픽료 무료에 서버까지 제공
- 구글 유투브 국내시장 점유율 08년 2에서 14년 79.4로 압도적

6. 모바일 무음카메라 대책 없어, 몰래카메라 급증 우려
- 미래부, 방통위 규제책임 놓고 나몰라라...책임전가 급급

7.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하여 소비자 선택 쉽게 해야
- 우리나라 통신요금제는 해외에 비해 2~5배 많아
-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로 혼란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요금제 간소화 통해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 선택할 수 있어야
첨부파일
미래부_국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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