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0921]미래부 산하5개 진흥원
의원실 2015-10-21 17:42:45 60
1. 발암물질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기준․측정대상 및 방법 세분화해야
-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노인․환자에 따라 기준 강화해야
- 전자파 노출시간에 따른 측정방법 세분화해야
- 측정주체, 무선국 시설자에 맡기지 말고 국가기관이 직접 해야

2.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2배 이상 심각
- 청소년 스마트폰 중복 3배 가까이 늘어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상담 89, 스마트폰 상담은 고작 11

3.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정보격차 심각
- ‘모바일 앱 접근성’ 80 이하, 여전히 미흡
- ‘웹 접근성’ 복지시설 68.7, 방송‧언론 67.9.. 제자리 걸음
4. 눈가리고 아웅격, “무선국 준공검사” 표본검사 방식 개선해야
- 무선국 준공검사, 전체의 20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 안 해
- 전수조사 하는 정기․변경검사에 비해 불합격률 최대 6.7배나 낮아
- 표본검사 대상 30→20로 하향이후 불합격률 5.7배 낮아져


5.“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실효성 의문
- 40개 사업 중 생산성향상 효과 10 미만 16개(40)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1이하가 21개(52.5) 달해
- 2010년부터 4년간 정부예산 466억 원 투자하고 성과는 초라
6. 44개 정부기관 중 “소프트웨어진흥법” 사전준수 기관 “0”
- 자발적인 법 준수 사업비율도 85.6에 그쳐
- 법 위반 개선 권고에도 33.7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법 위반 정부기관 공고하고 있지만,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도메인 사업 사실상 실패
- 13억들인 한글도메인 사업 등록률, 2015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
- 공공기관 등록률 평균34에 불과, 2013년 이후 홍보 예산, 실적 없어

8. 국가 DB확충, 경제·산업 DB활용도 높여야
- 구축된 DB당 평균 조회건수 감소
-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9. 데이터스토어, 최근 3년간 유료상품 판매액 고작 327만원
- 한산한 데이터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 세워야
첨부파일
미래부_산하5개_진흥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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