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1006]방통위, 박근혜 정부들어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 외면
의원실
2015-10-21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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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박근혜 정부들어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 외면
-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 “0”
- 2015년도 예산 3억원 잡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전무
-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 이명박․박근혜정부 뉴스보도 1건이 전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이 전무하였고, 2015년도에도 예산은 잡았지만 사업추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11억 8,700만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정책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반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예산자체를 반영하지 않아 교류․협력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방통위는 2015년에는 이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KBS 등 지상파 4사의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KBS(18개), MBC(11개), SBS(6개), EBS(1개)가 남북 공동으로 총 36개 프로그램을 제작되었지만 이중 35개 프로그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작되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에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남북간 원만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분야에서 먼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송통신분야에서 더 경직된 상태”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 “0”
- 2015년도 예산 3억원 잡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전무
-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 이명박․박근혜정부 뉴스보도 1건이 전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이 전무하였고, 2015년도에도 예산은 잡았지만 사업추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11억 8,700만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정책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반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예산자체를 반영하지 않아 교류․협력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방통위는 2015년에는 이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KBS 등 지상파 4사의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KBS(18개), MBC(11개), SBS(6개), EBS(1개)가 남북 공동으로 총 36개 프로그램을 제작되었지만 이중 35개 프로그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작되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에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남북간 원만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분야에서 먼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송통신분야에서 더 경직된 상태”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