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임무 수행 중 결함도 매년 꾸준히 늘어!!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림청은 헬기 등 진화장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고, 사
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O 그래서 05년 7월 현재 총 41대(고정익 2대, 헬기 39대)의 항공기를 보유중인 산림청은 09년
까지 21대의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상태이고,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렇지만 당장 예산 부족으로 한꺼번에 많은 헬기를 도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현재 보유
중인 헬기의 운용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관
점에서 산림청의 헬기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코자 함

O 먼저, 산림청 보유 헬기의 운항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에 배치된 러
시아제 ANSAT헬기 FP 301호와 FP 302호는 올해 7월말까지 훈련 및 시험비행만 각각 47시간,
25시간을 운항했을 뿐, 정작 산림청 헬기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항공방제와 산불방지에는 전
혀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의 러시아제 ANSAT헬기의 도입 과정에 있음. 산림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관련 실무회의 결과 통보'라는 제명의 산림청 공
문(시행일자 03. 3. 17, 산림청장→산림항공관리소장)을 보면,

03년 3월 12일 당시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처 합동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던 산림청의 K 사무
관이 그 날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산림항공관리소에 통보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문에는 당시 회의석상에서 산림청 K 사무관이 "금년도 경협으로 도입할 중형헬기(러시아
제 ANSAT 헬기를 지칭)가 인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비경협으로 서방헬기 도입이 요망"된다
는 의견을 게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해 재경부는 "06년까지 현물상환으로 도입될 물자이므로 비경협으로는 곤란하다"는 입
장을 밝혔고, 기획예산처는 "제작인정 시기(6월말)를 확인한 다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
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산림청 K 사무관은 출장의견을 통해 "제작인정서 발급여부를 관
망 후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

O 그런데 그 후 우리 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듯 러시아 정부의 임시형식인증서만 제출(03. 7. 2)
된 상태에서 03년 12월 30일자로 도입 계약(조달청)을 체결하고 말았음

※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형식인증서'는 두 헬기가 국내에 반입될 때 비로소 우리 정부에 전
달되어, 산림청이 04년 12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수령함

O 이렇게 대당 가격이 37억원에 달하는 신형 헬기를 한 대는 경협차관 상환용으로, 또다른 한
대는 예산을 투입해서 04년 12월 19일 비로소 국내로 들여왔지만,

헬기 도입업체인 (주) LG상사가 제작사 기술진을 통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전자계기 및 전자
조정계통에 결함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항공관리소가 수령하는 데 무려 3개월이나 걸렸
고,

기체 이상으로 통상 1주일 가량 걸리는 산림항공관리소 본소의 수령검사도 상당히 지체되어
우여곡절 끝에 05년 4월 18일과 05년 5월 10일 진천지소에 각각 배치되었지만 앞서 얘기한 바
대로 지금껏 시험비행과 정비를 되풀이하며 단 한 번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썩
고 있는 상태임

O 본 위원이 두 헬기의 운항 및 정비사항을 세세히 기록한 '탑재용항공기일지'를 각각 제출받
아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자료를 전달받은 바로 전날인 9월 9일에도 결함으로 인해 점검을 받
을 정도로 기체 결함이 잦은 상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음

O 현재 진천지소에는 러시아 정비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헬기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산림청도 향후 두 헬기가 가을철 산불기간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고는 하지만,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한 헬기의 계속되는 고장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O 여하튼, 기존 헬기와는 달리 전자조종 제어장치에 의해 조종되는 최신형 헬기인지라 더욱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차관상환용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의
결정 과정과 도입 배경에 대해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 다음으로 항공기 정비 등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산림청 보유헬기의 항공임무 중 결함 발생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03년 26건, 04년 42건, 올해에도 8월 현재 이미 31건이 발생하여 항공임
무 수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원주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