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51008]미래부,소관기관, 우본 확감
의원실 2015-10-21 17:51:16 61
< 미래부 확감 >

1. 미래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87 안 지켜
- 지난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안 지켜 납부한 고용부담금 82억
- 장애인고용자 비정규직 43에 달해

2. 청소년․청년․어르신 전용요금제 통신 3사로 확대해야
- SKT 통신비 낮춘 실버․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환영
- 청년구직자 대상 통신비 인하를 통한 부담 경감 방안 모색해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기 및 콘텐츠 비용 감면도 조속히 추진해야

3. 공영홈쇼핑 공영성 상실
- 기존 홈쇼핑과 판매수수료, 상품편성 차별성 없어
- 대주주 벤더에 편중 심각
- 황금채널 진입...정부 개입 의혹

4. 미래부 공중케이블정비사업 투자금액 편차 심각
- 서울시 25개구 중 상위 8개구에 지중화사업 투자금액 78 편중
- 미래부의 지나친 지중화사업예산 편중이 투자금액 차별의 원인
-
5. 출연연 3곳 중 2곳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미달
- 25개 출연연 중 2015년 단 8곳만 달성…
첨부파일
미래부,소관기관,우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