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50922]실효성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의원실
2015-10-23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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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9월 22일(화)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의 LP가스 사고가 총 471건이 발생해서 사망 31명, 부상 653명 등 6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 위해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주택의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업대상 가구 중 약 43만 가구가 여전히 배관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면밀한 집행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관교체 대기 가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지자체의 개선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도’의 경우 사업대상 가구수도 많으며, 광역시에 비해 예산확보도 어려워 개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을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의 LP가스 사고가 총 471건이 발생해서 사망 31명, 부상 653명 등 6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 위해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주택의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업대상 가구 중 약 43만 가구가 여전히 배관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면밀한 집행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관교체 대기 가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지자체의 개선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도’의 경우 사업대상 가구수도 많으며, 광역시에 비해 예산확보도 어려워 개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을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