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1008]교육부 산하기관 45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의원실
2015-10-23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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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근로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대비 80에 불과
공공기관 82, 국립대 82, 국립대병원 75로 가장 낮아
시중노임단가 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경영‧인사권 침해 개선해야
○ 교육부 산하의 45개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교육부 산하 45개 기관에 대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인원을 명시하는 것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승계를 명시한 기관은 45개 기관 중 32곳,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33곳이었으며,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29곳,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이 있는 곳도 24곳이나 되었다.
특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지급 항목에서는 단 한 곳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하 생략)
공공기관 82, 국립대 82, 국립대병원 75로 가장 낮아
시중노임단가 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경영‧인사권 침해 개선해야
○ 교육부 산하의 45개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교육부 산하 45개 기관에 대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인원을 명시하는 것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승계를 명시한 기관은 45개 기관 중 32곳,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33곳이었으며,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29곳,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이 있는 곳도 24곳이나 되었다.
특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지급 항목에서는 단 한 곳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