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5]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재정비 필요!!!
의원실
2015-10-27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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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재정비 필요!!!
○ 복지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5.7조원으로 정부의 총 예산 375.4조원 대비 30.8을 차지하고 있음.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복지 재정의 누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2015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가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회 보장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 그런데 부정수급자 중에서는 악의적으로 복지 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가 있는 반면, 정보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부정수급자가 된 사례도 있었음.
○ (사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여를 수급 받았는데, 소득에 따른 생계비를 30 차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부정수급자가 되어 환수조치를 당했다고 함.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체크를 했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를 당하게 된 것임. 이처럼 필요한 서류를 거짓 없이 적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달라 이를 확인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임.
○ 이렇듯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교류 부재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 복지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5.7조원으로 정부의 총 예산 375.4조원 대비 30.8을 차지하고 있음.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복지 재정의 누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2015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가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회 보장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 그런데 부정수급자 중에서는 악의적으로 복지 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가 있는 반면, 정보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부정수급자가 된 사례도 있었음.
○ (사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여를 수급 받았는데, 소득에 따른 생계비를 30 차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부정수급자가 되어 환수조치를 당했다고 함.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체크를 했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를 당하게 된 것임. 이처럼 필요한 서류를 거짓 없이 적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달라 이를 확인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임.
○ 이렇듯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교류 부재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