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22]김제식 의원, 건보료 부당청구 최근 5년간 1조 2,571억 !!!
의원실
2015-10-2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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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건보료 부당청구 최근 5년간 1조 2,571억 !!!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44만4,241건에 1조2,571억원에 달했다.
특히 년도 별로 보면「부당청구 건수」는 △2010년 10만4,533건, △2011년 9만9,722건, △2012년 9만2,449건, △2013년 6만3,431건 △2014년 7만28건, △2015년 6월까지 1만4,078건으로 대체로 감소했으나,
「부당청구액」은 △2010년 547억4,300만원, △2011년 1,240억1,800만원, △2012년 1,239억3,200만원 △2013년 2,764억2,900만원, △2014년 4,487억7,500만원, △2015년 상반기에만 2,292억5,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4년 새 8.2배가 증가했고, 올해도 현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년의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2012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양병원(5,925억), △병원(1,893억), △의원(1,803억), △약국(504억), △한의원(224억), △종합병원(204억), △한방병원(171억), △치과의원(53억), △치과병원(3억), △보건기관(1억) 순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의 건보료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청구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1.8에 달했던 부당청구 환수율은 △2011년 54.6, △2012년 39.7, △2013년 21.3, △2014년 14.0, △2015년 6월 기준 9.4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도를 넘었다. 부당청구로 인해 건보재정 피해가 심각하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특히 부당청구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44만4,241건에 1조2,571억원에 달했다.
특히 년도 별로 보면「부당청구 건수」는 △2010년 10만4,533건, △2011년 9만9,722건, △2012년 9만2,449건, △2013년 6만3,431건 △2014년 7만28건, △2015년 6월까지 1만4,078건으로 대체로 감소했으나,
「부당청구액」은 △2010년 547억4,300만원, △2011년 1,240억1,800만원, △2012년 1,239억3,200만원 △2013년 2,764억2,900만원, △2014년 4,487억7,500만원, △2015년 상반기에만 2,292억5,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4년 새 8.2배가 증가했고, 올해도 현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년의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2012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양병원(5,925억), △병원(1,893억), △의원(1,803억), △약국(504억), △한의원(224억), △종합병원(204억), △한방병원(171억), △치과의원(53억), △치과병원(3억), △보건기관(1억) 순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의 건보료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청구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1.8에 달했던 부당청구 환수율은 △2011년 54.6, △2012년 39.7, △2013년 21.3, △2014년 14.0, △2015년 6월 기준 9.4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도를 넘었다. 부당청구로 인해 건보재정 피해가 심각하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특히 부당청구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